이혼·가사가사2심인용확정
재산분할
서울고등법원 · 2024브2020 · 선고 2024.11.27
판결 요지
- 1【청구인, 항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김미정 외 1인) 【상대방, 피항고인】 상대방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파트 담당변호사 이요한 외 1인) 【제1심심판】 의정부지방법원
- 21.
- 3자 2022느합3003 심판 【주 문】
- 4제1심 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상대방들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각 46,750,000원(합계 9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결정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심판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고취지】
- 6청구취지 상대방들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각 98,011,518원(합계 196,023,03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 확정일 다음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청구인, 항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김미정 외 1인) 【상대방, 피항고인】 상대방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파트 담당변호사 이요한 외 1인) 【제1심심판】 의정부지방법원 2024. 1. 3. 자 2022느합3003 심판 【주 문】 1. 제1심 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상대방들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각 46,750,000원(합계 9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결정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심판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고취지】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