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2심기각
근저당권말소·손해배상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4나2038088(본소), 2024나2038095(반소) · 선고 2025.01.23
판결 요지
- 1【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준)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이유경)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담당변호사 은연지)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7.
- 3선고 2022가합546698(본소), 2022가합559823(반소) 판결 【변론종결】2024.
- 419. 【주 문】
- 5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은행 및 피고 □□□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6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본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은행,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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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준)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이유경)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담당변호사 은연지)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24. 선고 2022가합546698(본소), 2022가합559823(반소) 판결 【변론종결】2024. 12. 19.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은행 및 피고 □□□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본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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