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무법인

법무법인 해광

총 사건

8

원고측 대리

3

피고측 대리

5

대리 패턴 (사실 비율)

원고측 38% · 피고측 62%

주요 분야

이혼·가사 3부동산 2대여금·채권 2행정 1
위 수치는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한 사실 통계(정보 제공)이며, 변호사·법무법인의 능력·성향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승소율은 변호사법상 표시가 제한되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된 일부 판결 기준으로 전체 실적의 대표 표본이 아니며, "약자편/대기업편" 등 주관 라벨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참여 판결 8

민사파기환송피고측2026.01.08

근저당권말소·손해배상청구의소[주식회사가 상법 제374조 제1항에 위반하여 마쳐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선의의 제3자를 상대로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한 사건]

대법원 · 2025다210092, 210093

행정파기환송원고측2025.12.04

업무정지등취소의소[은행계정대 조정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6조 제5항에서 금지하는 ‘거래’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두40387

행정파기환송원고측2025.03.13

표준연비연정산세부계획에따른정산처분취소등청구의소[행정청이 한 버스노선 변경명령에 따른 인가 운행거리 연장이 정산처분에 있어 상대방에게 유리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정산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두58692

민사기각피고측2025.01.23

근저당권말소·손해배상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4나2038088(본소), 2024나2038095(반소)

행정기각원고측2024.09.26

표준연비연정산세부계획에따른정산처분취소등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2누71952

민사일부인용피고측2024.05.22

구상금

대전고등법원(청주) · 2022나50421

민사인용피고측2023.09.07

골프장회원지위확인의소

대구고등법원 · 2022나25906

민사일부인용피고측2021.09.03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서울고법 · 2020나2034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