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4. 6. 27. 선고 2023노40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폭행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 및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