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상관모욕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승전 담당변호사 최영기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7. 11. 선고 2023노8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3. 21. 충남 계룡시에 있는 소속 부대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테이블에 앉아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손 좀 내밀어봐."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왼손을 펴 손바닥이 위를 향한 상태로 내밀자 피고인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을 감싸 잡은 다음 피해자의 손바닥을 앞뒤로 뒤집으면서 돌리는 형태로 10초간 피해자의 손을 만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