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길연)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환)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8. 23. 선고 2023나220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5.부터 2023. 2. 28.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에 관한 소송은 2024. 6. 21.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처분권주의 위반에 대하여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