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표현형사2심기각확정
비용보상청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수원고등법원 · 2023초기34, 2022노915 · 선고 2023.06.20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청 구 인】 피고인 【주 문】 청구인에게 466,200원을 지급한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12.
- 2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공소사실로 약식기소 나. 1.
- 3피고인 정식재판청구 다. 5.
- 4무죄 판결 선고(수원고등법원 2022노915), 5.
- 5확정 라. 공판기일 등 출석횟수: 총 6회(1심 3회, 항소심 3회) 판단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나. 청구인의 일당 및 여비 1) 일당: 300,000원(= 일당 50,000원×6회) 2) 여비: 166,200원(= 여비 27,700원×6회) 3) 산정근거: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형사소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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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청 구 인】 피고인 【주 문】 청구인에게 466,200원을 지급한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2021. 12. 3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공소사실로 약식기소 나. 2022. 1. 27. 피고인 정식재판청구 다. 2023. 5. 18. 무죄 판결 선고(수원고등법원 2022노915), 2023. 5. 26. 확정 라. 공판기일 등 출석횟수: 총 6회(1심 3회, 항소심 3회) 2. 판단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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