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민사2심기각확정
유류분반환청구의소
광주고등법원(전주) · 2022나10007 · 선고 2023.10.19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호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휘 담당변호사 김익현 외 1인)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2.
- 2선고 2020가합4248 판결 【변론종결】2023. 1. 【주 문】
-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11,748,451원 및 이에 대하여 8. 8.부터
- 410.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2에게 426,156,705원 및 이에 대하여 8. 8.부터
- 510. 19.까지는 연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호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휘 담당변호사 김익현 외 1인)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12. 8. 선고 2020가합4248 판결 【변론종결】2023. 6. 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11,748,45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8.부터 2023. 10.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2에게 426,156,70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