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슬
서울고등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09 ~ 2016.09 · 1건
- 광주고등법원(전주) · 2022.06 ~ 2023.11 · 4건
- 서울고등법원 · 2024.06 ~ 2024.06 · 2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7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2
제2호
2
제18조 제1항
2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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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7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형사2심유죄단독2024.06.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인정된죄명: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고법 · 2024노711
형사2심유죄단독2024.06.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인정된죄명: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고법 · 2024노711
민사2심기각단독2023.11.09
이사선임절차이행·이사선임절차이행
광주고등법원(전주) · 2021나11751, 2022나12003(독립당사자참가의소)
민사2심기각단독2023.10.19
유류분반환청구의소
광주고등법원(전주) · 2022나10007
민사2심기각단독2023.09.05
특별대리인선임
광주고등법원(전주) · 2023카기1
민사2심기각단독2022.06.09
공사대금
광주고등법원(전주) · 2021나10574
민사1심각하단독2016.09.22
소유권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4가단56120, 2015가단233450(병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