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부담및확정[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된 경우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신청인, 재항고인】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의택 외 6인)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24. 1. 24. 자 2023라1046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결정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신청인은 2022. 12. 19. 신청인을 상대로 지역주택조합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23. 2. 9.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차전11309). 나. 신청인은 2023. 2. 13. 위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023.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