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각하확정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22나2014934 · 선고 2023.06.02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봉석)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조현재 외 1인) 【피고, 항소인】 □□□투자회사(변경 전 상호: ◇◇◇투자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욱)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혁)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4.
- 3선고 2020가합584498 판결 【변론종결】2023.
- 414. 【주 문】
- 5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에 대한 항소를 각 각하한다.
- 6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주식회사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봉석)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조현재 외 1인) 【피고, 항소인】 □□□투자회사(변경 전 상호: ◇◇◇투자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욱)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혁)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1. 선고 2020가합584498 판결 【변론종결】2023. 4. 14.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에 대한 항소를 각 각하한다.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