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휴대전화 위탁판매업자인 원고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판매 수수료를 지급한 휴대전화 대리점인 피고를 상대로 판매 수수료 반환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사건]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평 담당변호사 유용일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4. 4. 2. 선고 2022나918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20. 10.경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리점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위탁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