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민사2심기각
손해배상청구등·영업비밀침해금지등
서울고등법원 · 2020나2016653(본소), 2020나2038875(반소) · 선고 2021.09.09
판결 요지
- 1【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박근후 외 2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한국철도공사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안 담당변호사 양영화)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5.
- 3선고 2018가합577480 판결 【변론종결】2021.
- 422. 【주 문】
- 5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에 대한 본소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에 대한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 6원고(반소피고)의 피고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박근후 외 2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한국철도공사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안 담당변호사 양영화)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8. 선고 2018가합577480 판결 【변론종결】2021. 7. 22.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에 대한 본소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에 대한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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