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가사1심기각확정
이혼등·재산분할등
의정부지방법원 · 2023르5563(본소), 2023르5570(반소) · 선고 2024.01.10
판결 요지
- 1【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신 담당변호사 정영근)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호석) 【사건본인】 사건본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5.
- 2선고 2020드단79374(본소), 80091(반소) 판결 【변론종결】2023. 13. 【주 문】
- 3제1심판결의 위자료 청구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위자료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0. 31.부터
- 41. 10.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청구를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신 담당변호사 정영근)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호석) 【사건본인】 사건본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0드단79374(본소), 80091(반소) 판결 【변론종결】2023. 12. 13. 【주 문】 1. 제1심판결의 위자료 청구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위자료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10. 31.부터 202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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