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2심기각확정
소유권이전등기
수원고등법원 · 2022나26065 · 선고 2024.01.25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별지 1] 원고들 목록 중 ‘비고’란이 공란인 부분 기재와 같다. 【원고승계참가인, 항소인】 [별지 1] 원고들 목록 중 ‘비고’란에 "원고승계참가인"으로 표시된 부분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기형규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배현미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10.
- 3선고 2020가합407899 판결 【변론종결】2023.
- 416. 【주 문】
- 5원고들 및 원고승계참가인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 및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6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 및 원고승계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별지 1] 원고들 목록 중 ‘비고’란이 공란인 부분 기재와 같다. 【원고승계참가인, 항소인】 [별지 1] 원고들 목록 중 ‘비고’란에 "원고승계참가인"으로 표시된 부분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기형규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배현미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10. 18. 선고 2020가합407899 판결 【변론종결】2023. 11. 16. 【주 문】 1. 원고들 및 원고승계참가인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 및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 및 원고승계참가인들이 부담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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