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민사3심파기환송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3다295695 · 선고 2024.04.04
판결 요지
- 1사유지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2甲이 토지를 매수한 후 분할하여 그중 도로 부분을 제외하고 매도하였는데, 위 도로 부분은 甲이 토지를 매수하기 전 이미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어 그 후 乙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개설한 부지이고, 甲의 상속인들이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토지 분할 당시 위 도로 부지는 ‘답’으로 이용되었을 뿐 아직 도로가 개설되기 전이었으므로, 甲은 도로 개설과정에서 수용 등의 보상을 기대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스스로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 담당변호사 장시일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웅)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3. 10. 19. 선고 2023나562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211조제213조제741조제750조[2] 민법 제211조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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