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민사2심기각확정
부정경쟁행위중지등
서울고등법원 · 2022나2020403 · 선고 2023.02.02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산업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영철)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 (변경 전 상호: □□컨셉트 가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서재덕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서재덕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5.
- 2선고 2020가합512073 판결 【변론종결】2022. 22. 【주 문】
- 3피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4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가구’ 표장을 피고의 제품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산업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영철)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 (변경 전 상호: □□컨셉트 가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서재덕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서재덕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0가합512073 판결 【변론종결】2022. 12. 22. 【주 문】 1.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한다. 2.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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