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문제된 사건]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23. 11. 9. 선고 2023노1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25. 00:00경 서울 용산구 (주소 생략)에 있는 ○○○파출소 앞 도로에서, ‘손님이 마음대로 타서 안 내린다.’라는 취지의 방문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온 경찰관으로부터 ‘승차거부와 관련하여서는 120번으로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라는 설명을 듣고도 사건을 접수해 달라고 항의하고, 갑자기 "아이 씨 좀 다르잖아."라고 크게 소리치며 공소외 1 순경에게 몸을 들이밀어 공소외 2 경위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