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등청구의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건 담당변호사 권지은)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세 담당변호사 송정윤) 【제1심판결】 대전가정법원 2022. 11. 23. 선고 2022드단50983 판결 【변론종결】2023. 4. 2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12.부터 2023. 5.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