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지급명령 송달 전 채무자의 이의신청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재항고인】 채권자 【원심결정】 대구지법 2024. 2. 14. 자 2023라1059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결정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채권자는 2023. 4. 4. 채무자가 대표자로서 사내이사인 신청외 회사와 채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제1심법원은 2023. 4. 11.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하였다.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