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람 담당변호사 박성민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1. 16. 선고 2018구단68844 판결 【변론종결】2019. 4.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20.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