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준)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담당변호사 곽재욱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1. 18. 선고 2022나20142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은 그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그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상대방이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다투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