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인용
골프장회원지위확인의소
대구고등법원 · 2022나25906 · 선고 2023.09.07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강윤구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더리얼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담당변호사 권성우)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10.
- 2선고 2021가합3103 판결 【변론종결】2023. 17.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안동시 (이하 생략) 소재 안동리버힐컨트리클럽의 정회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4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탑블리스(상호가 12.
- 5‘주식회사 라자개발’에서 ‘주식회사 탑블리스’로 변경되었다가 6.
- 6다시 ‘주식회사 고은컨트리클럽’으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강윤구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더리얼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담당변호사 권성우)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2. 10. 6. 선고 2021가합3103 판결 【변론종결】2023. 8. 1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안동시 (이하 생략) 소재 안동리버힐컨트리클럽의 정회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탑블리스(상호가 2011. 12. 23. ‘주식회사 라자개발’에서 ‘주식회사 탑블리스’로 변경되었다가 2017.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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