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병수
대구고등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부산고등법원 · 2021.07 ~ 2021.12 · 7건
- 대구고등법원 · 2022.05 ~ 2025.01 · 5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12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호
1
제58조 제1항 제4호
1
제3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호 (라)목 (2)
1
건축법 제1조
1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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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12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행정2심기각단독2025.01.24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의소
대구고등법원 · 2024누11939
행정2심인용단독2024.10.25
제재부가금부과처분등취소
대구고등법원 · 2024누11304
행정2심기각단독2024.07.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 2024누10059
민사2심인용단독2023.09.07
골프장회원지위확인의소
대구고등법원 · 2022나25906
민사2심기각단독2022.05.12
배당이의
대구고등법원 · 2020나21962
민사2심기각단독2021.12.08
임금
부산고등법원 · 2018나57479
민사2심각하단독2021.12.08
소유권이전등기
부산고등법원 · 2020나51962
민사2심기각단독2021.12.01
무효확인
부산고등법원 · 2021나55831
행정2심기각단독2021.10.13
건축신고(공작물축조신고포함)불허가처분취소등
부산고법 · 2021누20962
민사2심인용단독2021.09.08
임금
부산고등법원 · 2021나50577
행정2심기각단독2021.07.21
중요재산처분승인거부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2021누20689
행정2심인용단독2021.07.0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2020누23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