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초과배당금액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의 합산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규철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1. 14. 선고 2021누4540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