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심당사자】 피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3 【피고, 상고심당사자】 피고 4 【원심판결】 춘천지법 2023. 5. 4. 선고 2022나350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불가피하게 경매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요건에 관한 객관적·구체적인 심리 없이 단순히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주관적·추상적인 사정을 들어 함부로 경매분할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