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용역비
대법원 · 2019다236248 · 선고 2023.11.02
판결 요지
동일인이 별개의 공익사업과 관련된 여러 개의 어업권에 관하여 감정평가를 일괄하여 의뢰한 경우, 전체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하는 방법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현 외 2인) 【피고, 상고인】 부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지형 외 4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9. 5. 15. 선고 2018나542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796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현행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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