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고시무효확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덕 외 4인) 【피고, 상고인】 부산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2. 5. 27. 선고 2020누236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및 원심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건설부장관은 1971. 4.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