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차액청구부지급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완)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7. 10. 선고 2018누411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3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광업소(이하 ‘이 사건 광업소’라 한다)는 1975년~1978년경 폐광하였는데 그 이후로는 광업소의 시설물철거, 갱내정리, 잔금 찾기 등의 잔광 정리작업만 이루어졌고, 이 사건 광업소가 활발히 운영될 때는 1,000명 이상의 종업원이 근무하였던 것에 반해 위 잔광 정리작업 당시에는 50명~60명 정도의 소규모 인원이 종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