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이기광 외 3인) 【피고, 상고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박성철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2. 10. 21. 선고 2022누100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7. 14. 관할청인 피고의 승인을 받아 학교법인 (법인명 생략)[이하 ‘(법인명 생략)’이라 한다]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임기가 만료될 무렵인 2012. 8.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