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민사1심기각
약정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나67014 · 선고 2023.06.15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휘 담당변호사 김익현)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1 외 5인 (피고 5, 6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피고 3, 모 피고 4)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담당변호사 김진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0.
- 2선고 2021가단5318986 판결 【변론종결】2023. 18. 【주 문】
- 3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320,000원과 이에 대하여
- 48.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휘 담당변호사 김익현)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1 외 5인 (피고 5, 6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피고 3, 모 피고 4)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담당변호사 김진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8. 선고 2021가단5318986 판결 【변론종결】2023. 5. 18. 【주 문】 1.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3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8.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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