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의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박도건 외 1인)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9. 5. 29. 선고 2019누204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원고의 배우자인 망인은 2015. 7. 29.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회사 제공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콘크리트 믹스트럭에 충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 2) 원고는 2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