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우리홈쇼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덕 외 8인) 【피고, 피상고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이소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1. 19. 선고 2020누597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만 미칠 뿐 처분의 상대방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