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집행에관한이의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 2022타기12 · 선고 2022.09.05

판결 요지

  1. 1【신 청 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0타경753, 2021타경248(병합)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 23.
  3. 3작성한 배당표 중 장흥군과 신청인의 배당액을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2가단82 배당이의 사건의 주문과 같이 경정하고, 신청인에 대하여 경정된 배당표의 금원에 대한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급위탁 증명을 내어주라. 위 신청에 대한 결정전까지 채무자 ○○○의 파산관재인 △△△에 대한 배당금 교부를 정지한다. 【이 유】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신청인은
  4. 45.
  5. 5○○○ 소유의 전남 장흥군 (주소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신 청 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0타경753, 2021타경248(병합)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2. 3. 14. 작성한 배당표 중 장흥군과 신청인의 배당액을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2가단82 배당이의 사건의 주문과 같이 경정하고, 신청인에 대하여 경정된 배당표의 금원에 대한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급위탁 증명을 내어주라. 위 신청에 대한 결정전까지 채무자 ○○○의 파산관재인 △△△에 대한 배당금 교부를 정지한다. 【이 유】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신청인은 2019. 5.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