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승철) 【피 고】 서초세무서장 외 1인 【변론종결】 2019. 7. 1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1] 기재 부과처분 및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2] 기재 부과처분이 모두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1] 기재 부과처분 및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2] 기재 부과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