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불실기재여권행사·출입국관리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하윤홍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 6. 13. 선고 2018노30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변호인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가장 혼인으로 인한 국적 취득의 효력과 불실기재 여권행사죄, 출입국관리법 위반죄의 관계에 관한 법리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2항에 정한 불실기재 여권행사죄에서 ‘허위신고’는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고, ‘불실(不實)의 사실’은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