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경정

【신청인, 특별항고인】 서울교통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유선영 외 1인) 【피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미래에이케이 외 2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22. 2. 15. 자 2022카경3018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은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