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권이전무효확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창현 외 3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에이치알에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정면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1. 22. 선고 2017나20742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내용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확인의 이익에 관한 판단(제1 상고이유)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