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문 담당변호사 임재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8. 1. 17. 선고 2016나5860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6·25전쟁 중인 1950. 7. 25.부터 1950.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