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특허3심기각
등록무효(실)
대법원 · 2020후11363 · 선고 2022.07.28
판결 요지
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해님 (소송대리인 변리사 홍기웅)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그루제일 담당변호사 박창수 외 3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0. 8. 14. 선고 2020허14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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