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입양신청

【청구인, 재항고인】 청구인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교 담당변호사 이종업) 【사건본인】 사건본인 【원심결정】 수원가법 2021. 12. 10. 자 2019브23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입양특례법은 요보호아동의 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 법에 따라 입양을 하려는 사람은 양자가 될 자격(제9조)과 양친이 될 자격(제10조) 요건 등을 갖추어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받아야 한다(제1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