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

【원고, 피상고인】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정석)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니프코 코리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영근 외 3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1. 11. 24. 선고 2021나404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및 원심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19. 3. 7.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