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누73251 · 선고 2019.07.03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에스엠씨 가부시키가이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권 외 1인) 【피고, 항소인】 기획재정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오행석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오행석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9.
- 2선고 2015구합76360 판결 【변론종결】2019. 1. 【주 문】
- 3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 48. 제정·시행한 기획재정부령 제498호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에스엠씨 가부시키가이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권 외 1인) 【피고, 항소인】 기획재정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오행석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오행석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9. 1. 선고 2015구합76360 판결 【변론종결】2019. 5. 1. 【주 문】 1.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19.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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