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광국
서울고등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서울고등법원 · 2017.06 ~ 2025.01 · 16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16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1
제3항 제1호
1
제2호
1
제5항 제1호
1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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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16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민사2심기각단독2025.01.08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 2024나2028036
행정2심기각단독2020.01.29
공항버스한정면허기간갱신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9누35413
행정2심각하단독2019.10.2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9누36454
행정2심인용단독2019.10.02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서울고법 · 2018누66557
행정2심인용단독2019.08.28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 2018누40432
행정2심인용단독2019.08.14
법인세경정고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8누42957
행정2심기각단독2019.07.03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누73251
행정2심기각단독2019.05.15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재발급 거부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8누57348
행정2심인용단독2019.04.03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8누47310
행정2심인용단독2018.12.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누86721
행정2심기각단독2018.08.2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8누32929
행정2심기각단독2018.04.2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누70610
행정2심기각단독2018.03.19
집행정지
서울고등법원 · 2018아1082
민사2심기각단독2017.11.01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20010
민사2심기각단독2017.09.27
관리비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16806
민사2심기각단독2017.06.14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12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