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의무이행청구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정 담당변호사 심기종 외 2인) 【피고, 상고인】 신성토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송길용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9. 6. 19. 선고 2019나201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보충변론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추심채권자의 추심금 공탁의무와 신고의무에 관한 법리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를 대신하여 추심의 목적에 맞도록 채권을 행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