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3심파기환송
퇴직금등청구
대법원 · 2017다238004 · 선고 2022.02.11
판결 요지
- 1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및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2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정에서 "임금내역은 운송업의 특수한 근무내용, 근무형태,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법정 제 수당을 포함한 포괄역산 방식의 체계를 유지한다. 노선수당은 근무실적에 따라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포괄한 수당이며, 노선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실제 근로시간과의 차이에 대하여는 노사 간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한다."라고 정하였는데, 甲 회사가 이에 따라 승무직 근로자별 월간 운행실적에 따라 산출된 노선수당을 협정노선수당의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나눈 다음, 해당 금액을 각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명목으로 승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한편 휴일근로수당은 노선수당과는 별도로 지급한 사안에서, 위 임금협정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약정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휴일근로수당에 관하여는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월 담당변호사 강호민 외 2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4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월 담당변호사 강호민 외 2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4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삼화고속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정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7. 5. 17. 선고 2016나525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4, 원고 5, 원고 7 패소 부분 중 휴일근로수당 청구 부분 및 퇴직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제15조제17조[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제15조제17조제56조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