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위반(예비적죄명: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문수 담당변호사 김태석 【원심판결】 울산지법 2019. 6. 13. 선고 2018노12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해야 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