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인용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반환등
부산고등법원(창원) · 2020나14126(본소), 2021나10787(반소) · 선고 2021.09.16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7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의 담당변호사 노영실 외 2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원고(반소피고) 6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진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정수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유한회사 온누리산업개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해 담당변호사 조정현)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 210.
- 3선고 2019가합52860 판결 【변론종결】2021.
- 410. 【주 문】
- 5원고(반소피고) 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반소피고)들 및 원고들과 피고(반소원고) ○○○○○지역주택조합 사이의 예비적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7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의 담당변호사 노영실 외 2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원고(반소피고) 6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진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정수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유한회사 온누리산업개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해 담당변호사 조정현)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19가합52860 판결 【변론종결】2021. 6. 10. 【주 문】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