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용호)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1. 5. 26. 선고 2011나16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추완상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피항소인에게 항소장의 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고,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피항소인으로서는 항소심의 절차가 진행되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항소인은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항소인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