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대구고법 · 2019나20741 · 선고 2020.07.22
판결 요지
- 1사립학교 건물의 신축공사 입찰에 참여하여 공동낙찰자로 선정된 甲 주식회사가 위 학교를 운영하는 乙 학교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였으나 예상보다 공사금액이 많이 소요되자, 乙 법인을 상대로 공사 예정가격의 산정 기초인 기초금액이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2016.
- 219. 행정안전부 예규 제40호, 이하 ‘집행기준예규’라 한다)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예정가격작성기준’(2016.
- 3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81호, 이하 ‘계약예규’라 한다)에 따라 산정되지 않아 도급계약이 무효라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학교법인은 민법상 재단법인의 일종으로서 재단법인법의 영역에서 사적 자치의 자유를 누리는 점, 위 도급계약은 학교법인인 乙 법인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인 甲 회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점, 위 도급계약은 예정가격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 정한 금액인 2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공사대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아닌 乙 법인이 보유한 재산에서 조달된 것인 점, 집행기준예규와 계약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집행하기 위한 행정규칙이므로 원칙적으로 위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것인데, 乙 법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어서 집행기준예규와 계약예규가 당연히 乙 법인에 적용되는 것은 아닌 점, 입찰공고에서 乙 법인은 기초금액 산정에 대하여 집행기준예규 또는 계약예규를 적용한다고 표시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乙 법인은 위 입찰공사의 기초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집행기준예규 또는 계약예규를 준수할 의무가 없으므로 도급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에스티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준호) 【피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정윤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진영 외 1인) 【제1심판결】 대구지법 영덕지원 2019. 1. 24. 선고 2018가합10106 판결 【변론종결】2020. 6.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72,299,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43조제105조제664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제9조 제4항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제10조 제4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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